[기획특집 '주폭과의 전쟁...그 후'③] 구멍 난 주폭관리...커지는 불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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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특집 '주폭과의 전쟁...그 후'③] 구멍 난 주폭관리...커지는 불안

경찰은 지난해 ‘주폭과의 전쟁’을 통해 대대적인 주취폭력 사범 검거에 나서 수 백명을 구속했다. 시간이 지나 주취폭력 사범의 출소가 잇따르면서 신고를 한 피해자를 상대로 하는 보복폭행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포항에서 주취폭력으로 교도소 복역을 한 50대가 출소 6일만에 피해자를 찾아가 흉기를 휘두르는 사건이 발생했다. 포항CBS는 주취폭력 사범의 관리와 피해자 보호를 위한 대책에 대해 연속으로 알아본다.[편집자주]

< 글 싣는 순서>
① 우려가 현실로...출소 6일만에 ‘칼부림’
② 주취폭력의 시작...어린시절 트라우마
③ 구멍 난 주폭관리...나날이 커지는 불안

만취 상태에서 폭력을 행사하는 주취폭력.

언어폭력은 물론이고, 극단적인 경우엔 살인까지 우려되면서 시민들의 불안감은 나날이 커지고 있다.

여성과 아이들은 주취폭력에 대한 불안감은 누구보다 큰 모습이다.

김가영(36·여)씨는 “주폭 문제를 보면 아이 키우는 엄마로 불안한게 사실이다. 아이들과 걷다가 술에 취해 비틀거리는 사람이 있으면 먼저 피하고 본다”고 말했다.

건장한 남성 역시 주취폭력에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불안감을 감추지 못했다.

김재석(37)씨는 “나에게 일어나지 않는다는 보장은 없지 않냐”면서 “내 가족에게 그런일이 일어나지 않아야 하고, 만약에 그런일이 생겼을때 가족을 지킬수 있을까 하는 생각에 불안하다”고 전했다.

또, 김소영(32·여)씨는 술에 취한 남성이 골목길을 막고 있었던 지난 밤을 생각하면 가슴이 털컥 내려앉는다.

김 씨는 “차가 지나갈수가 없어 비켜달라고 했을뿐인데 갑자기 온갖 욕을 하고 달려들었다”면서 “경찰에 신고한다며 위기를 넘겼는데, 이제는 골목에 남자가 서 있는것만 봐도 겁부터 난다”고 전했다.

사정이 이렇자 주취폭력 사범에 대한 대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황영훈(40)씨는 “사회로 나오기 전에 교육을 받던지 대책이 있어야 할 것”이라며 “살인까지 저지를수 있는 사람들을 대책없이 사회로 내보내는 것은 국가가 방임을 하는 거 아니냐”고 꼬집었다.

커지는 시민들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주취폭력자는 관리 사각지대에 놓여있는게 현실이다.

현재 성폭행이나 미성년자 유괴, 살인 및 강도 등 특정범죄 전과자는 전자발찌 등을 통해 당국이 관리하고 있다.

하지만, 주취폭력범은 법원에서 보호관찰 대상으로 명령하지 않으면 보호관찰소에서 개입할 권한이 없다.

보호관찰소 관계자는 “전자발찌 착용 등 보호관찰 대상이면, 수시 또는 불시 현장출동 등으로 통해 귀가 독려 등을 실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주폭 위험성을 알고 있는 경찰은 이들을 관리를 하고 싶지만, 규정과 제도가 없어 어쩔수 없다고 하소연한다.

법이 없는 상황에서 ‘개인 인권’과 정면으로 부딪히는 활동을 할 수 없기 때문이다.

경찰 관계자는 “우범자로 등록되면 간접적으로라도 관리를 할수 있다”면서 “하지만 주폭은 규칙상 우범자 대상이 아니다”고 말했다.

이어 “피해자를 어렵게 설득해 진술을 받아 주폭을 구속시켜도 곧 출소하고, 출소 후에는 대책도 없고 관리가 안된다”면서 “진술을 해준 피해자가 보복을 당할까봐 걱정하는 현실이다. 우범자로 편입을 시켜 관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로써는 기존 피해자 보호를 위해 경찰과 핫라인 구축, 스마트 워치 제공, CCTV 설치 등을 펼치고 있다.

하지만, 언제 어떻게 터질지 모르는 주취폭력을 막기에는 역부족이라는게 중론이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방법으로는 피해자에 대한 보복을 막는데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면서 “하지만 여성과 아이 등 불특정 다수를 보호할 수는 없는게 사실이다”고 전했다.

법이 가해자 인권을 보호하고 챙기는 동안, 선량한 시민들의 불안은 날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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