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명재 의원 "미세먼지 대책에 산업계 배제 부적절"

박명재 의원(포항CBS자료사진)
자유한국당 박명재 의원(포항남․울릉)은 13일 국회에서 '대기환경정책 변화에 따른 철강산업의 미래'를 주제로 전문가토론회를 개최했다.

국회철강포럼이 한국철강협회와 공동으로 주최한 이번 토론회는 미세먼지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요구가 높아진 상황에서 정부의 종합대책을 살펴보고 철강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해 합리적인 규제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정부는 지난해 9월 '미세먼지 관리 종합대책'을 변경하면서 미세먼지 배출량 감축목표를 기존의 '2021년까지 14%감축'에서 '2022년까지 30%감축'으로 강화했다. 미세먼지의 대표적 원인물질 중 하나인 질소산화물(NOx)에 대해서는 배출부과금을 신설하기로 하는 등 관련규제를 대폭 높이고 있다.

하지만 이에 대한 사회적합의가 부족해 산업계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특히 철강업계는 질소산화물 배출부과금 신설시 연간 630억원 이상을 추가해야 하고, 저감설비 투자비로 9570억원 이상, 운영비로 연간 1330억원 이상 지출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발표자로 나선 인천대학교 이희관 교수는 "효과적인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유럽과 같이 오염현황 및 배출특성 등을 제대로 평가·분석해 활용하고 제도 및 정책의 일관성을 확보해야한다"고 지적했다.

한국생산기술연구원 김종민 환경규제대응실장은 "책정된 질소산화물 배출부과금은 OECD국가와 비교해 매우 높은 수준"이라며 "질소산화물의 발생억제 및 제거를 위한 기술적난제 등을 고려해 규제강화의 속도를 조절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명재 의원은 "정부의 정책변경으로 산업계에 재정적 부담을 일방적으로 떠안기면서도 당사자인 산업계와의 협의를 거치지 않았다"며 "과중한 부과금이 원가부담과 산업경쟁력 저하로 이어지므로 부과금 도입여부를 다시 한 번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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