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특집 ‘주폭과의 전쟁...그 후’④] "강한 처벌과 사회적 관리 시스템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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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특집 ‘주폭과의 전쟁...그 후’④] "강한 처벌과 사회적 관리 시스템 필요"

경찰은 지난해 ‘주폭과의 전쟁’을 통해 대대적인 주취폭력 사범 검거에 나서 수 백명을 구속했다. 시간이 지나 주취폭력 사범의 출소가 잇따르면서 신고를 한 피해자를 상대로 하는 보복폭행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포항에서 주취폭력으로 교도소 복역을 한 50대가 출소 6일만에 피해자를 찾아가 흉기를 휘두르는 사건이 발생했다. 포항CBS는 주취폭력 사범의 관리와 피해자 보호를 위한 대책에 대해 연속으로 알아본다.[편집자주]

< 글 싣는 순서>
① 우려가 현실로...출소 6일만에 ‘칼부림’
② 주취폭력의 시작...어린시절 트라우마
③ 구멍 난 주폭관리...나날이 커지는 불안
④ 재활치료 강화하고, 처벌은 강하게(끝)

전문가들은 주취폭력을 막기 위한 방법으로 중독 치료를 첫 ㄴ손에 꼽았다.

포항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관계자는 “술을 먹기 싫은데 중독이 됐기 때문에 술을 먹는 경우가 있다”면서 “술을 먹은 뒤 하는 폭력이나 운전같이 조절이 안 되는 문제도 중독이다”고 말했다.

특히, 주위에서 일어나는 주취폭력을 개인과 가족의 문제로 치부하지 말고, 주민들이 적극 나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를 통해 주취 사범과 지원센터가 연결되고, 알콜중독 상담과 프로그램에 참여하면서 주취폭력이 개선된다고 설명했다.

중독센터 관계자는 “본인이 알콜중독이라는 것을 인지하고, 본인 스스로 병원에 입원하는 경우도 있다”면서 “또, 지역마다 ‘A.A.’라는 알콜 자조 모임이 있는데 같이 나누면서 안에 분노를 표출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고 조언했다.

이런가 하면 술에 관대한 문화가 주폭을 키우고 있다며 사회적 인식 변화가 필요하다는 주문도 이어졌다.

153심리상담센터 이정윤 센터장은 “우리사회는 주취폭력을 술의 잘못으로 여기는 경향이 있다”면서 “‘술 마시면 개’라는 말도 주취폭력에 대한 면죄부 같은 단어이다”고 말했다.

이어 “법원 판결에서 음주가 감형의 사유가 되는 것도 지나치게 술에 관대한 우리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음주에 의한 폭력·운전 등은 사회적으로 지탄의 대상이 되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함께 주취폭력범에 대한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는 현장의 목소리는 나온지 오래이다.

심리테스트 등을 통해 재범 우려가 높은 이들을 경찰과 보호관찰소, 지자체 등이 관리해야 주폭사고를 줄일 수 있다는 주장이다.

경찰 관계자는 “구속 기간도 짧은데다 출소 후에는 관리가 안되니 답답할 노릇이다”면서 “결국 피해 보는 것은 일반 시민이다”고 말했다.

하지만 “우범자로 관리할 수 있게 규정만 바뀌어도 지금보다 상황이 나아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사정이 이렇자 정치권에서도 그동안 개인 인권 문제에 부딪혀 추진되지 못했던 주취폭력범에 대한 법 강화를 추진하는 모습이다.

김정재 국회의원은 “대상이 가족에서 연인, 불특정다수로 확대되고 장소도 관공서나 의료 기관 같은 공공장소로 번지고 있어 매우 심각한 사회문제이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국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는 만큼, 상습적인 주취폭력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경범죄 처벌법 개정안 발의를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프랑스와 독일 등 해외에서는 주취폭력 사범에 대해 더 강력한 처벌을 하고 있다.

프랑스는 음주 또는 마약 복용 후 행해지는 폭행, 성범죄 등에 대해 형을 가중하고, 독일은 술이나 약물 등을 먹고 취한 상태에서 범죄를 저지를 경우 오히려 강력하게 처벌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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