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사각지대 불법제작차량....당국 '속앓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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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사각지대 불법제작차량....당국 '속앓이'

(사진=독자제공)

(사진=독자제공)
경주의 한 공원묘원에서 불법제작차량을 운행하다 2명이 숨진 사건을 계기로 불법차량에 대한 대책이 요구되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추석 연휴 기간인 지난 9월 26일 경주 서라벌공원묘원 차량 전복 사고가 발생하자 근로자의 작업 안전이 확보하라며 작업중지 명령을 내렸다.

이에 서라벌공원묘원내 불법제작차량 폐기하고 상용차로 대처하겠다는 개선대책을 제시하면서 작업중지가 20여일만에 해제됐다.

노동부는 사업장 내에서 인명사고가 발생해,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제재를 할 수 있었다.

현행법상 불법제작차량은 사업장내 작업 안전 확보(산업안전보건법)로는 법적용이 가능하지만, 차량 자체에 대한 법 적용을 할 수 없다.

불법제작차량은 자동차 또는 농기계 등 어느 곳으로도 분류돼 있지 않아 등록할 곳 자체가 없기 때문이다.

현행 자동차 관리법상 자동차는 관할지자체에 등록을 하고 운행해야 한다. 또, 정기검사 등을 통해 차량상태를 유지관리해야 한다.

하지만, 불법제조차량은 법 적용을 받지 않는 무적 차량이다. 무적 차량이다 보니 정기 검사 등을 받을 의무가 없고, 사용자 자의로만 점검·관리되고 있다.

사고가 난 공원묘원도 평소 점검을 제대로 하지 않아 화를 키운 것으로 보인다.

(사진=독자 제공)

(사진=독자 제공)
서라벌공원묘원 관계자 A씨는 “핸들을 돌리면 타아이가 차체에 닿고, 운행 중에는 볼트 부러지는 소리가 나도 그대로 운행했다”면서 “타이어 철심이 노출돼도 타고 다니다 타이어가 터진적도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부품 공수가 안되서 인지 조그마한 부분에 대해 정비를 요청해도 1~2달 뒤에야 겨우 될 정도이다”고 강조했다.

이처럼 위험이 눈에 뻔히 보이지만 관련법이 없다보니 당국은 속앓이만 하고 있다.

경찰은 불법제조차량이 일반 도로가 아닌 특정 사업장내에서만 운행되다 보니 도로법에도 적용되지 않고 있다.

하지만 경찰은 경운기 엔진을 이용했던 과거와 달리 요즘은 일반차량 엔진 등 차량 부품으로 만들어져 자동차로 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경찰 관계자 B씨는 “차량엔진이 들어가고 기어 등 구조·성능면에서 자동차이다”면서 “하지만 안전점검도 받지 않는 이상한 상황이다”고 말했다.

경찰 C씨는 “현재 상태로는 인명사고가 나지 않으면 제재할 방법이 없다. 눈에 뻔히 보이는 위험을 지켜볼 수밖에 없다”면서 “서라벌공원묘원 같은 사고가 또 나지 말라는 법이 없지 않냐”고 말했다.

불법개조차량에 대한 법원 판례도 없는 상황이어서 이번 경주 서라벌공원묘원 사건 처리 결과가 향후 기준이 될 수 있어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경찰 관계자 D씨는 “법이 없다보니 서라벌 제조차량 사고를 두고 경찰과 검찰에서도 고민이 될 것”이라면서 “이번 수사결과가 제조차량관련 처벌의 기준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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