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312억원 체납액 징수에 행정력 집중

포항시 312억원 체납액 징수에 행정력 집중

체납차량 봉인 모습(사진=포항시 제공)

 


포항시는 과태료와 과징금 등 312억 원에 달하는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를 위해 대대적인 징수활동을 추진한다.

지난해 포항시는 부동산·차량 압류와 번호판 영치, 예금과 매출채권 압류 등으로 세외수입 체납액 114억 원을 정리했다. 올해는 150억 원 이상 징수를 목표로 강도 높은 체납처분을 실시할 방침이다.

우선 단순·소액 체납자는 체납액 고지서를 발송하고, 채권확보가 가능한 체납자에 대해서는 체납처분 및 행정제재 예고서를 발송해 자발적 납부를 유도한다.

세외수입 전체 체납액의 75%(235억)를 차지하는 자동차관련 체납차량에 대한 상시 번호판 영치와 공매처분을 통해 고질적, 습관적 체납자는 강력히 단속한다.

이와 함께 경찰 및 도로공사와 체납차량 합동단속을 위한 협조체계를 구축해 고속도로 톨게이트와 시내 주요 도로에서 합동단속을 벌인다.

하지만 일시납부가 어려운 생계형 체납자는 분할납부, 체납처분 보류 등을 취할 방침이다.

포항시 관계자는 "체납액의 상당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책임보험미가입 과태료의 경우 시민의 생명권과 재산권에 직결된 만큼 가택수색, 출국금지, 재산 공매 등 강도 높은 체납처분을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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