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의회는 15일 제323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포항 촉발지진 정신적 피해 손해배상 소송에 대한 공정한 판결과 국가 책임이행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포항시의회 제공경북 포항시의회(김일만 의장)는 15일 제323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포항 촉발지진 정신적 피해 손해배상 소송에 대한 공정한 판결과 국가 책임이행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시의회는 다음달 13일 선고가 예정된 포항 촉발지진 정신적 피해 손해배상소송 항소심 재판부에 국가의 책임이 명백히 밝혀진 상황에서 더 이상 지진피해 주민들이 고통받지 않고 정부가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공정하고 정의로운 판결을 촉구했다.
또, 포항촉발지진과 지열발전사업 간의 인과관계에 대해 포항지진정부조사연구단 등 여러 기관에서 인정했음에도 항소심에서 책임 회피성 변론을 하는 정부에 대해 포항촉발지진과 지열발전사업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고 지진 피해자들에 공식적으로 사과할 것을 요청했다.
정부에 무리한 국책사업 추진으로 인한 인재가 되풀이 되지 않도록 실효성 있는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한편, 포항시의회는 2023년 제311회 제2차 정례회에서 '포항촉발지진 손해배상 소송 일괄배상 대책 마련 건의안'을 채택해 피해 시민들이 소멸 시효 만료로 인한 2차적 피해를 입지 않도록 정신적 피해 일괄 배상을 위한 정부 차원의 대책 마련을 촉구한바 있다.